■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 정 / 국회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1시간여 만에 결렬되는 등 방위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원내대표단은 오늘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한 대여섯 시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미국 측이 1시간 조금 넘게 이야기하다가 먼저 자리를 떴다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새로 해 가지고 오라고 요구를 한 모양인데 상당히 이례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정]
그러게요. 지난해까지 열 차례 협상을 하면서 미국 측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제가 보니까 드하트 미국 협상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한 내용을 보니까 일단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한국팀이 제시한 것이 우리 요청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 측이 제고의 시간을 갖기 위해 회담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내라,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국 측은 그동안 미국의 6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SOFA 규정에 벗어난 것이고 국가재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논리로 대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 협상을 깬 것은 한국의 이런 대응 논리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지 못해서 더 이상의 진전된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도 이번 협상 결렬 책임을 한국 측에 떠넘기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까지 한국의 협상단이 협상을 잘하고 있다, 그런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만나자, 이런 얘기 없이 새로운 것 준비되면 불러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까?
[박정]
그렇죠.
지금 어제 협상에서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구, 우리 측의 입장 대충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하셨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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